로그인

법령 민법 제4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4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인
1
광장
1
겨레
1
다전
1
동남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 유식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0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220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〉[공2020하,213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14. 충주지원 2016.10.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
  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5. 춘천지방법원 2016.07.06 선고 2015가단51664 판결
 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4년
17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12년
2011년
21. 대법원 2011. 4. 15. 자 2010마1447 결정
  [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6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다75910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6.6.15.(252),1039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5년
27. 대구지법 2005. 1. 26. 선고 2003나1611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85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6년
28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2655 판결
  [대여금][집44(2)민,189;공1996.11.1.(21),3132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다21160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44(1)민,189;공1996.4.15.(8),1031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30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다5332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12.15.(1006),3898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31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32054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10.1.(1001),3235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1990년
33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24834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집38(1)민,192;공1990.6.1.(873),1051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1989년
34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다카1814 판결
  [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][집37(1)민,10;공1989.3.1.(843),288]
  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85년
1983년
36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1553 판결
  [배임][집31(6)형,3;공1984.1.1.(719) 51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1974년
37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419 판결
  [채권증서교부등][집22(3)민,154;공1975.1.15.(504),8218]
   채권증서교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